2008/07/05   공권력이 불법을 저지르면 누가심판하나?
2008/06/27   유모차 주부님에 대한 아쉬움. [4]
2008/05/08   청소년들을 검,경이 협박하고 있다.

국민이 불법을 저지르면
경찰-> 검찰-> 법관->교도소 혹은 벌금 등으로 심판을 받지요?

그렇다면 정부와 검경 같은 공권력의 불법은 누가 심판하는 걸까요.
사실상. 경찰이 정부의 사병화 되어있는 마당에...
그들의 불법폭력행위(강경진압)를 심판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불법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어도(넘치지만) 현재 그들을 심판할 기관이나 제도가 전혀 없잖아요...
그저 국민은 당하기만 해야 하는걸까요?
경찰이 와서 패더라도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당하기만 해야하는걸까요??
경찰의 폭력은 사실상 고문에 준하는 죄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연행 중이나 심문시에 경찰의 폭력으로 자백한 증언은
법정에서도 채택되지 않는걸로 압니다.
이건 어느나라든 마찬가질걸요?
우리나란 불법을 저지른 검사도 징계를 받아봤자
옷벗거나 좌천으로 끝납니다. (옷벗고나면-_- 변호사 개업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을 처벌할 법적인 장치가
있다해도 법을 주무르는 자들이 이들 스스로니 법적인 장치도 무용합니다.

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이 글은 주부님에 대한 비난이 아닌

폭력적으로 변한 경찰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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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를 가로막은 주부님이 영웅화 되고 있다.

나 역시 그녀의 신념을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미친 경찰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내놓는 다는 것은.



러시안룰렛과 마찬가지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이미 경찰의 폭력성은 여러차례 지적된 바.

그날은 운좋게 살수차가 물러섰으나 이 다음에도 그러리란 보장 없다.



부디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라.

부패한 정권에게서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던가?

폭력적인 경찰앞에 아이를 세우지 말자... 위험하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시민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뜯어 잘라 낼 정도로 독하게 마음 먹은 경찰이다.



부디 이젠 아이를 살수차 앞에 세울땐 여러번 생각하길 바란다...

이미 경찰은 경찰이 아닌 특정당의 사병으로 변했다.

공권력을 틀어쥔 경찰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저지르고 나서 어떻게 합리화 시킬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그들의 합리화를 5.18때도....그리고 지금도 이미 겪고 있지 않던가???



p.s- 주부의 신념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경찰이란 단체가

러시안룰렛에 사용하는....

총알이 여섯발 중 다섯발이나 들어있는 권총으로 바뀌었으니

그 위험함을 알리고 싶을 뿐이다.



특히 나는 광주인 이므로.... 아기의 생명이 더 걱정 스럽습니다.

알다 시피...5.18과 관련있는 독재세력과 야합하거나 그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이

현재 정권을 잡고 있으니....경찰이 나중에 어찌 나올지 걱정이 되서 그럽니다.

청소년들을 검,경이 협박하고 있다.
앞서의 포스팅 처럼 정부정책의 반대여론은 엄단 한다 어쩐다 하며
이번 정부가 독재정치를 시작했음을 사법기관 스스로가 널리 선포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청소년은 미성년자라 처벌도 안된다.
도둑질이나 살인을 했음 소년원이라도 갈텐데 촛불 들고 시위 했다해서 소년원 갈일 절대 없다.
만약 그랬다간 정말 큰 난리 터질테니까-_- 아마 그땐 부모들이 나설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5.18때 광주의 부모들에게 뜨겁게 한번 디어 봤다.
어쨌든 5.18때 군부대 동원해서 애, 어른 할 거 없이 때리거나 죽였다가 시민에게 엿먹은 경력이 있는지라.
어지간하면 못건드린다.
다시 말하지만 청소년은 미성년자라 데모를 하든 뭘 하든 현행법 태두리 내에서 안전하다.
단지 폭력시위 하다가 경찰을 다치게한다던가 하는 불상사만 없으면 된다.
오직 평화적인 시위만이 인정받는 법.
폭력시위는 현 정부에 시위를 진압할 명분을 줄 뿐이다.
비폭력 평화시위만이 청소년들 스스로가 그저 치기어린 아이가 아님을 어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다.
그것을 폭력으로 시작한다면 남는 건 역시나 하는 비난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