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7월 05일
공권력이 불법을 저지르면 누가심판하나?
국민이 불법을 저지르면
경찰-> 검찰-> 법관->교도소 혹은 벌금 등으로 심판을 받지요?
그렇다면 정부와 검경 같은 공권력의 불법은 누가 심판하는 걸까요.
사실상. 경찰이 정부의 사병화 되어있는 마당에...
그들의 불법폭력행위(강경진압)를 심판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불법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어도(넘치지만) 현재 그들을 심판할 기관이나 제도가 전혀 없잖아요...
그저 국민은 당하기만 해야 하는걸까요?
경찰이 와서 패더라도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당하기만 해야하는걸까요??
경찰의 폭력은 사실상 고문에 준하는 죄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연행 중이나 심문시에 경찰의 폭력으로 자백한 증언은
법정에서도 채택되지 않는걸로 압니다.
이건 어느나라든 마찬가질걸요?
우리나란 불법을 저지른 검사도 징계를 받아봤자
옷벗거나 좌천으로 끝납니다. (옷벗고나면-_- 변호사 개업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을 처벌할 법적인 장치가
있다해도 법을 주무르는 자들이 이들 스스로니 법적인 장치도 무용합니다.
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경찰-> 검찰-> 법관->교도소 혹은 벌금 등으로 심판을 받지요?
그렇다면 정부와 검경 같은 공권력의 불법은 누가 심판하는 걸까요.
사실상. 경찰이 정부의 사병화 되어있는 마당에...
그들의 불법폭력행위(강경진압)를 심판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불법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어도(넘치지만) 현재 그들을 심판할 기관이나 제도가 전혀 없잖아요...
그저 국민은 당하기만 해야 하는걸까요?
경찰이 와서 패더라도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당하기만 해야하는걸까요??
경찰의 폭력은 사실상 고문에 준하는 죄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연행 중이나 심문시에 경찰의 폭력으로 자백한 증언은
법정에서도 채택되지 않는걸로 압니다.
이건 어느나라든 마찬가질걸요?
우리나란 불법을 저지른 검사도 징계를 받아봤자
옷벗거나 좌천으로 끝납니다. (옷벗고나면-_- 변호사 개업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을 처벌할 법적인 장치가
있다해도 법을 주무르는 자들이 이들 스스로니 법적인 장치도 무용합니다.
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 by | 2008/07/05 16:42 | 세상꼬라지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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