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지 않을 거면 정치가 하지마.


이 글은 쇠고기랑은 상관 없고
그저 여야 구분 없는 모든 공직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뭐 국회의원만 해도 돈 충분히 벌잖아? 굳이 불법에 손 대야겠어?
국민이 싫어하는거 굳이 해야겠냐 이거야.
자기 세금 받아먹는 사람들이 부패하면 누가 좋겠나?

애초에 보수다 진보다 해서 갈라놓고 피터지게 싸울 필요도 없는게.
깨끗한 사람을,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을 뽑으면 이런 일도 별로 없을거다.
문제는 깨끗한 사람은 국회에 많이 진출 못한다는거.
더럽고 비열하게 재산 긁어 모아야 선거 비용 팍팍 쓰며 당선 되지.

그런 법 없을까?
공직자는 공직 진출 후에 은퇴나 임기 끝날 때까지 재산을 모두 국가에 맡겨놓는 식.
국가가 주는 월급외에 어떤 소득도 있을 수 없고, 땅투기나 주식과 같은 각종 재산 증식도 강력히 제제하고.
친인척들 재산도 항시 감시대상.
국민 세금으로 고연봉 받는 다면 그정도는 해줘야지?

대신 직계 자손들의 국내대학 학비나 교육비 등은 면제 혜택을 준다던가.
해외 유학도 대학의 경우만 성적에 따라 장학금 주고.



공직자라는 것에 큰 매리트를 못느껴야 부패한 자들이 진출을 안하지.
어느 정도 국회와 정부가 정화되면 그들의 면책특권도
좀 더 혜택을 줄여서 국회의원들 헛짓거리 못하게 막고
말 그대로 머슴이면 머슴답게 제제당해야지

여튼 국민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누려도 되지만
공직자등은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제한적인 민주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by 카델 | 2008/06/11 21:36 | 세상꼬라지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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