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obada.co.kr/bbs/board.php?bo_table=z007&wr_id=134

지금 이곳에서 서명을 통해 국민 소환제 입법안을 계획중인 듯 한데....

취지는 참 좋지만 난 좀 부정적이다.

과반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 때문에라도 성공할 확률이 없다. 제로에 가깝다.

만약에 성공을 한다하더라도....

한나라당에 의해 이리저리 뜯어고쳐져서 실효성 조차 의문일게 분명하고.

정말 또 만약인데 이래저래해서 입법에 성공한다면??

알다 시피 한나라당이 조중동 이용하여 작정하면 영남쪽 국민들 흔들어서 국민 소환제 악용할 수도 있다.
맘만 먹으면 보수단체들 불러모아 수만 시위대를 조직할 수도 있지 않던가?
그들은 충분히 그럴만한 힘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지역감정이라는게 없다면, 지역이기주의가 없다면
참 좋은 법이 바로 국민소환제 이다만....
이러한 우리나라 실정상 국민소환제는 결함이 많은 입법안이다.


내가 만든 칼에 내가 당하는 꼴이라 이거다.

지금 나라꼴로는 양날검과 같은 아주 위험한 입법안이다.... 그러니 쉽게 지지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