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때 군부가 정권을 잡자, 사법부는 죽기싫으면 알아서 기어야 했다.
안그래도 부패했던 분들이^^ 권력에 아부 까지 했다. 뭐 더 말할 것 있는가?
더 올라가자면 이승만 시절에 친일파 검사나,법관들을 그대로 자리에 올려놔서 문제인것도 있다.
그러던게 박정희때 쐐기를 밖은거지.
사법권의 합리적인 분리는 그때부터 완벽하게 불가능해진거다.
법이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어줬으니까.
어느정도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법조계가 스스로 자성하였다면 모르지만
청운의 꿈을 안고 법관이 된 이들도 권력의 힘에 눌려 부패하고 또 그 후배들을 물들인다...
이렇듯 뫼비우스의 띠 처럼 계속해서 악순환되어가는데....

김대중이나 노무현때 무슨 개혁 무슨 개혁 말이 많았다.
김대중땐 힘이 없었고 노무현땐 힘이 있어도 자중지란이다 뭐다 삽질하느라 개혁에 실패했다.
다른건 몰라도 사법하나만 제대로 개혁했다면 조금은 좋은 나라가 됬을 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그래도 지난 10년이 가장 민주주의다웠다.
독재의 향수에 젖어사는 이들은 아직도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