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우리나라가.

난 우리나라가 아주 강력한 법치주의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물론 한나라당이나 이때까지의 독재자들이 만든 이상한 법의 태두리가 아닌,
누구나 상식적으로 공감 할 수 있고 수긍 할 수 있는
보다 완벽에 가깝고 도덕, 윤리적으로 좀 더 짜임새 있게 이루어진, 강력한 법 말이다.
모든 편법은 불법이라고 말 할 수 있는 법.
권력자들 이나 탐관오리와 완벽히 분리되어 그들을 감시 징벌 할 수 있는 법.
피가 흐르는 인간이라면 그가 권력자든 서민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물론 그 법을 행하는 것이 사람이니, 부패한 법조계부터 뜯어고쳐야 겠지만.....
부패한 법조인을 심문하는 사람이 부패한 법조인이니 뜯어고쳐질리가 있나?
감싸기 바쁘지...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포용할 만큼 그릇이 커야한다.
그것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간에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릇 안에서 경쟁 시키며
부정적인 점은 배척하고 긍정적인 면은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법이 바로 서야 한다.
난 민주주의 보다는 강력한 법의 신봉자다.
법이 곧 내종교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하지만 내가 원하는 법은 아직 이땅 대한 민국에 없다.
아니 있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권력에 기생하는 벌레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진정한 법이 없는데 어찌 민주주의가 바로 서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몇차례의 독재는 우리에게서 민주주의의 기틀이 될 법을 빼앗아갔다.
국민은 독재자들에게 법을 강탈 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은 그 잔당들의 손에 의해 유린 당하고 꼭두각시처럼 행동한다.
국민의 손으로 법을 다시 찾아야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80년대와 같은 나라를 위한 열정이 없다.
젊은이들은 바보가 되어가고 늙은이들은 이미 병신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멍청하길 바라며 또 멍청하게 만드려고 무진 노력한다.
그래야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 될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들에게서 법을 되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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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델 | 2008/03/27 01:19 | 잡념 | 트랙백 | 핑백(1)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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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팅 에서도 말했다시피 완벽한 법치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사법개혁만 확실히 되도 부정부패비리 수사 착실히 해나가면 근거없는 찌라시 신문사들 타격받을 곳 많으니까... 언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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